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1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6.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권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안 제6조의2 신설

   –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나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대상 채권의 기준금액 설정안 제6조의3 신설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