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6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임

1. 가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안 제7조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2. 나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안 제7조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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