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선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의 내용 중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

1. 가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1조2~7
2. ○인증절차,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
3. 나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안 제14조, 제16조의2~3, 제17조, 제18조
4. ○민간위원 비중 상향조정 및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5.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방안 마련
6. 다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관련 법률과 불일치 해소안 제30조
7. ○소비자기본법과 동일하게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8. 라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방법 마련안 제38조
9. ○공표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표수단 등 규정
10. 마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 개선안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1.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통일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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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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