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가구주택 면적 계산 방식 변경
다가구주택의 경우, 복도나 계단, 현관처럼 2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지상층 공간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
변경 전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변경 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과 같음…)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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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거전용면적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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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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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