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해외 카드 사용 인출 내역 통보 대상을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록 시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하게 함

2. 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함

3. 다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법률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국세의 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4. 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격결정자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으로 명확하게 함

5. 마

   관세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 및 회피의무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6. 바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7. 사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시 장부등을 일시보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모두 반환하도록 함

8. 아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통지 의무, 재조사의 연기 연장 중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9. 자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물품반입이 정지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수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10. 차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를 세관장에게 추가 신고하도록 함

11. 카

    관세청장은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 하도록 함

12. 타

    개항(보세구역 포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3. 파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건 당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또는 인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자료를 매일 관세청장이 통보 받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주기를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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