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13호

개정이유 — 『경관법』이 제정(법률 제8478호, 2007. 5.17 공포, 2007.11.18 시행)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 경관계획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2. 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3. 다

   경관사업 승인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정하여 경관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5. 마

   경관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정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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