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삭제 (1)민영화된 업체 제외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각 민영화되어 법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법률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이 타당 (2)흡수·통합에 따른 정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한국농촌공사로 각 흡수되었으므로 삭제 나. 명칭 변경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되었으므로 각 명칭 변경 ※정비대상 업체 민영화 및 통폐합 현황 순번 | 대상업체명 | 개 정 사 유 | 개정 내용 1 | 한국담배인삼공사 | 2002. 12. 27. 케이티앤지(KT&G)로 민영화 완료 | 삭 제 2 | 한국전기통신공사 | 2002. 8. 20. 케이티(KT)로 민영화 완료 | 〃 3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1999. 5. 3. 대한교과서(주)로 민영화 완료 | 〃 4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 2001. 11. 30. 한국화학(주)로 민영화 완료 | 〃 5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0. 7.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흡수 통합 | 〃 6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2000. 1. 1.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흡 수 통합 | 〃 7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 료보험관리공단 | 2000.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폐합 | 명칭변경 8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000. 5. 1.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