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8호

개정이유 — 현행 지적측량성과도 서식은 전문가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가 어려우므로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서식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적측량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측량성과도 서식외에 지적측량 결과부 표제부 신설, 지적측량 결과수행표, 측정점 위치설명도, 용도지역, 토지공시현황, 지적측량수행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전산화로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작성자, 대조자, 접수번호, 토지이용계획사실증명원 난을 삭제함.

3.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

4. 라

   지적측량기준점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과 지적도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국민 편익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에 지적약도가 포함된 통합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