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6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학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1. 가

   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명시 (1)학사운영·학생의 신분변동·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명시 필요 (2)학사운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학생정원,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교과의 이수단위, 학점인정,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신분변동 관련 중요사항으로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를,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중요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 (3)학칙개정 시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학칙보고를 위한 대학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