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82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자격 요건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제3조제2항중 “각호의 기준”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