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6호

개정이유 —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및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534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범위 추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성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대주택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말함.

2. 나

   분양전환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후 5개월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바, 소재불명의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상 조정안의 내용, 소재확인 통지방법 등이 포함된 공고방법에 의함.

3. 다

   분양전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공고한 경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바, 이 때의 공고는 전국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말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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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