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9호

개정이유 —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산발전기금에 자유무역협정피해지원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수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체계적으로 자금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 -수산발전기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내타 사업과 혼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