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4호

개정이유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 경력자의 계속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497호, 2007. 7.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함.

1. 가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외 입학 비율은 당해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함.

2. 나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중 재직 경력의 산정 시점을 현행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에서 “전문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로 변경하여, 전문대학 재학 당시 일과 학습을 병행했던 자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함.

3. 다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학사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주요 인가 기준：교원확보율(.대학구조개혁 방안(2004.12.).의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 등),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 기준, 수업연한, 이수 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과 관련한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4. 라

   이와 함께 재직경력자 및 성인학습자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의 입학정원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외 입학비율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