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되어 안전점검ㆍ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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