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7호

개정이유 —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조물의 붕괴·전도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1. 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포함(안 별표 1의2에 제4호의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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