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경찰청 안 제3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4조 국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4 제2호 국토교통부 안 제6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기상청 안 제7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8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1,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9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3, 별표 13 제1호나목, 별표 13 제2호나목, 별표 1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1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2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13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 국토교통부 안 제14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제4호 국토교통부 안 제1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1호ㆍ 제2호 산림청 안 제16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7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질병관리청 안 제18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별표 1 제4호,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산림청 안 제19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산림청 안 제20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청 안 제2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2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2 해양수산부 안 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의2 산업통상부 안 제25조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가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6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해양수산부 안 제27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2 제1호 해양수산부 안 제28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해양경찰청 안 제29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해양수산부 안 제3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2호 산업통상부 안 제3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1호 산림청 안 제3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5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6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7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8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 제4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9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산업통상부 안 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15조의10 제2항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41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산업통상부 안 제42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별표 1 제2호나목, 별표 1 제3호나목, 별표 1 제4호나목, 별표 2 제3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5의2 제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4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경찰청 안 제46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47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해양수산부 안 제48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49조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 해양수산부 안 제50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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