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0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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