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안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안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5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안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안 제8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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