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2호

개정이유 —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광역, 특례시) 중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광역 시?도만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특례시까지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속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병가 시작일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1. 가별정직 부단체장 임용시 공고 생략가능 범위를 전 지자체로 확대안 제7조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지자체(광역, 특례시) 중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시 광역 시?도만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특례시까지 적용 확대

2. 나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 시 충원 가능안 제1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시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하도록 개정

3. 다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