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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