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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