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ㆍ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고용노동부 안 제2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산업통상부 안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4항 산업통상부 안 제4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5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항 해양수산부 안 제6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8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9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제57조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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