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바뀐 부처 이름과 순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규칙 3건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처 명칭 변경을 규칙에 맞추는 개정이에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변경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변경 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순서로 바뀌고, 산업통상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성평등가족부가 들어가며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 뒤에 나오도록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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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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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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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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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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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3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