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31호

개정이유 — 군무원의 사전 승인된 직급·인원·방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원칙 준수를 위해 채용후보자 강임 허용 규정을 삭제하며, 지역인재 추천채용으로 임용된 군무원의 시보임용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면제하고, 경력 경쟁채용 군무원의 최초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개선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시보임용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일반병가 일수를 연 30일에서 연 60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5년, 10년,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며,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상위직을 정할 때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을 조직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맞도록 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채용후보자 강임 허용 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

   사전 승인된 직급·인원·방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원칙 준수 등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시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는 규정 삭제

2. 나지역인재 추천채용 군무원 시보임용 면제안 제33조제1항

   지역인재 추천채용 군무원은 7급은 1년, 9급은 6개월의 수습근무 후 임용되므로 시보임용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일반직국가공무원 지역인재와 동일하게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

3. 다경력경쟁채용 군무원 최초 전보기간 확대안 제36조제3항

   경채 군무원이 최초 채용직위에 단기간(2년) 근무 후 타 직위로 전보함에 따라 인력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채 군무원의 최초 전보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4. 라승진소요최저연수에 시보임용 기간 산입 규정 명시안 제39조제2항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군무원 시보임용 기간을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5. 마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제2항

   군무원의 의료여건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일반병가 일수를 ‘연 30일’에서 ‘연 60일’까지 확대하고, 5년, 10년,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6. 바군무원 징계제도 개선안 제109조제3항 및 동조제8항, 제119조제2항, 별표3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상위직을 정할 때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을 군무원 편제기준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 대상자와 동일 계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상위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등 군무원 징계제도를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