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15년 12월 11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2. 나

   부과대상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일부 추가·변경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별표] 참조

3. 다

   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4. 라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3.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안)_무역위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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