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2호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직내 부정청탁 문화 근절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부정청탁 비위를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명시
2.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기타’비위보다 상향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01_조문별 제정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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