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52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 응시서류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응시자격 증명서류 중 실무 경력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서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의 사진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4.5㎝)으로 단일화하고, 각종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 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관련 제도개선 사항)

2. 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실무 경력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3. 다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출제기준 정비 검토 결과 5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7개 종목의 실기시험 평가방법을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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