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28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 적합한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계와 공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교과목에 대한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를 설치한 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학과에 한정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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