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관세율표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5개
2. 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3개
3. 다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품목표 및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품목번호 개정별표 2개
4. 라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상 특송물품 통관 절차의 특례규정 삭제안 제35조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기타 자료시행령 별표 입법예고(안).zi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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