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1호

개정이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의 위탁가능한 업무와 전문기관을 정의하는 내용으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1. 가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을 삭제종전 제3조
2. ㅇ舊국토해양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산과학원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업무위탁 조항안 제35조의2

   에 근거 마련 * 소속기관의 경우 위탁사항이 아닌 위임사항으로 규정해야함

3. 나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 가능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의안 제35조의2
4. ㅇ

   해양생태계조사 등 업무의 전문성확보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위탁 가능 업무 및 전문기관을 명확히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생태계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생태계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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