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5호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가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2018년 12월 31일)
- 나통합정원 감축(6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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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2018년 12월 31일)
나. 통합정원 감축(6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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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4
- 예고 종료2016-12-0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