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2호
개정이유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주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가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확대안 별표 5 제3호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특화형 주택(전용 44㎡) 공급확대 추진에 따라 1자녀 가구의 거주기간을 2자녀 이상 가구의 거주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혼부부 거주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1자녀 가구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2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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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제3호 다목2)
변경 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 1) 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2) 자녀가 1명인 경우 : 8년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0년
변경 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 1) (현행과 같음) 2)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0년 3)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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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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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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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8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