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62호

개정이유 — ㅇ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상 용어를 현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해석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함. ㅇ 여권 우편 수령시 민원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사실증명ㆍ여권사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1. 가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의2

2. 나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3항

3. 다

   여권사실증명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여권사본증명신청서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안 제1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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