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7호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가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규정규칙 제8조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규정함

2. 나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례 및 특례 규정부칙 제2조, 제3조

   1) 법 시행 이후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함

   2) 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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