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45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2. 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보험료지원범위, 자영업자).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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