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0호

개정이유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영업인가 전 3명 이상,영업인가 후 총 5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영업인가 전 필요이상의 전문인력 확보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을 영업인가 전까지 3명 이상,영업인가 후 6개월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8조) 나.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원칙허용제도 도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수탁대상업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거부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