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1호

개정이유 —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2010.5.25. 법률 제10320호, 2012.1.1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를 정함안 제8조의2

2. ○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임금이 높은 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3. 나체당금 조력지원 대리권자 및 신청 근거 등을 마련안 제8조의 3
4.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
5. 다조력비용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의 4
6. ○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원범위 및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7. 라조력비용 지원절차 규정안 제8조의 5
8. ○

   체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비용의 지급청구 및 비용지급의 구체적 시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