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및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등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 중 6급 19명을 5급으로,7급 20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부가 동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직제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기준정원표 /별표1,별표3,별표5)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별도 운영정원표(별표1-2,별표3-2,별표5-2)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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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3
- 예고 종료2011-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