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8호

개정이유 —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2011.5.25)됨에 따라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 및 근거법령 표기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추가(안 제7조제1항) -국가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지자체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추가) 나.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의2) -대상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지자체 장이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항목 :안전검사의 기술 준수 여부,안전검사 등의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그 밖의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결과의 통보 :안전진단전문기관,공연장 운영자 및 관할 지자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