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8호

개정이유 — ○ 정부와 농업인, 농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0843호,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해외농업개발의 방법안 제3조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단독개발, 합작개발, 기술용역제공, 개발자금융자의 방법을 명시

2. 나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된 해외농업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

3. 다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라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안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명시

5. 마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운용관련 투자 대상 자원, 인력 구성, 업무 위탁, 재산 운용의 방법 및 자금 차입 비율 등을 규정

6. 바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산 운용의 방법, 자금차입 비율 등을 규정

7. 사해외농업개발사업 보조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보조금 지급의 대상, 관련회사의 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 범위 등을 규정

8. 아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융자업무의 대행기관, 융자 기준, 융자 원리금의 면제 대상 등을 규정

9. 자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및 경비 지원 범위를 규정

10. 차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감독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범위 등을 규정

11. 카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안 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 범위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명시

12. 타반입명령안 제27조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확보된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국내 반입 절차를 규정

13. 파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