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

개정이유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2011.9.15)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신설) (1)자료의 종류,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 등 나.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3신설) (1)회의록 공개시기,공개방식,비공개 사항,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 등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