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9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제3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2.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안 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12조
4.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규정안 제13조
5.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15조
6.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