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7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7개의 부령 중 조문 수가 적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및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도시철도 관련 법령을 간소화하고,?도시철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세부절차 규정이 미비했던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관련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요건,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 및 면제 대상항목,매입필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단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내용 변경은 없음(안 제2조～제10조) 나.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품질인증,정밀진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단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내용 변경은 없음(안 제12조～제19조) 다.?도시철도법?제22조의3에 규정된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관련 절차를 신설(안 제13조～제15조) 라.?도시철도법 시행령?제25조의7에 따른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세부절차를 신설(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