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8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이나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많아,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상카드 열람신청서 “소속” 항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보호자 등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열람 요청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열람신청서의 기재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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