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규제대상 경찰장비 선정, 제조 판매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식 위반정도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찰장비를 이용한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을 위하여 규제대상 경찰 장비 4종을 선정안 제2조, 별표 1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정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예방

2. 나제조 판매장부 및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등록증 등 서식 마련안 제3조, 제5조, 제6조

   통일된 등록신청서, 제조 판매업의 변경 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조 판매장부 서식(1년간 보존) 마련으로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

3.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으로 제조·판매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4개 항목과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4개 항목을 규정하고,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등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4조, 별표 2)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 고려,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감경, 영업등록 취소인 경우(법 제5조 1항1호∼4호제외)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가능안 제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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