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2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에서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권한 등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8조의 2
- 나공제조합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8조의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제조합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권한 등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8조의 2)
나. 공제조합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8조의 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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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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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8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