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 매입을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농지 면적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2. ㅇ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이 법령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농지매입 비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나농지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안 제19조의9

   1)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 제한 근거 명확화(안 제19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4. ㅇ

   기간형 지원의 경우는 가입연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종신형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2) 농지연금 지원요건 중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폐지안 제19조의9 제2항 제3호 삭제

5. ㅇ

   면적기준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삭제하여 가입기회를 확대하고 농지가격의 지역별 편차 심화에 따른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6. 다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서류 보완안 제40조 제2항
7. ㅇ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가 국가회계법 규정과 상이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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