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8호

개정이유 —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대기간 종료시 해당 농지의 전부를 일시에 환매를 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임대기간중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매대금을 수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1. 가

   환매권자가 매도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만 환매신청 하던 것을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요청시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9조의6제2항

2. 나

   부분환매 신청시 농지의 가격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함안 제19조의6제3항

3. 다

   환매권자가 환매대금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임대기간중 수시로환매자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제4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05 (입법예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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