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3호

개정이유 — ㅇ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음 ㅇ 따라서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의 수요가 있을 때 마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한 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ㅇ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국제경기대회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안 제2조 1호)

   –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안 제2조 2호)

   – 그 밖에 국제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안 제2조 3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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