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축산업은 업무량이 시기(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농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에 별도로 근로시간·휴일·임금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0)(150618)외고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